호주 ETA·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의무화…11월 28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호주에 ETA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11월 28일 전후로 상황이 달라진다. 호주 정부는 11월 12일 서명하고 13일 등록한 이민규정 개정으로, 11월 28일 이후 접수하는 방문비자·전자여행허가(ETA)·eVisitor 신청에 '추가 체류 불가'(조건 8503)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호주에 ETA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11월 28일 전후로 상황이 달라진다. 호주 정부는 11월 12일 서명하고 13일 등록한 이민규정 개정으로, 11월 28일 이후 접수하는 방문비자·전자여행허가(ETA)·eVisitor 신청에 '추가 체류 불가'(조건 8503)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조건 8503이 붙으면 호주에 머무는 동안 보호비자를 뺀 대부분의 비자를 받을 수 없다. 호주를 떠난 뒤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ETA와 eVisitor에는 이 조건을 붙일 수 없었고 일반 방문비자에는 재량으로 붙였지만, 이제는 의무가 된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호주 ETA 앱으로 ETA(601)를 신청할 수 있어 규정 적용 대상이다. ETA는 1회 방문당 최대 3개월 체류로 안내되고, 앱 서비스 요금은 20호주달러다. 이번 개정이 허용 체류기간이나 필요 서류를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 시점은 입국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11월 28일 이후 접수한 신청부터 조건이 붙고, 11월 27일까지 접수한 신청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가진 비자에 조건이 있는지는 비자 승인 통지서나 호주 이민당국의 비자 조회 서비스(VEV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와 학생비자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예외는 좁다. 보호비자 신청은 조건과 무관하게 할 수 있고, 비자 발급 뒤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거나 일부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장관이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요청한다고 체류가 연장되지는 않으며, 결정을 기다리다 비자가 끝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확인된 사실은 11월 28일 이후 접수하는 ETA·방문비자에 이 조건이 의무로 붙는다는 점이다. 이를 단기 방문 목적을 엄격히 지키라는 취지의 규정 정비로 읽는 것은 해석이다. 호주에서 취업이나 학업,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여행자는 입국 전에 어떤 비자로 들어갈지 미리 정하고, 신청 시점과 비자 조건을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